미국과 일본이 27일 발표한 오키나와(沖繩) 주둔 주일미군 재편 재검토안이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1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설익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일 양국은 27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중 9,000명을 해외로 이전 배치하고 오키나와 중남부 미군 5개 시설 및 구역을 3단계로 나눠 일본에 반환하는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문제는 이전에 따른 비용의 상당액을 일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2006년 미 해병대 이전이 검토될 당시 부담키로 한 28억달러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31억달러를 이전비용으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소비세 증세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마당에 해병대 이전비용까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야당은 당장이라도 정치 쟁점화할 태세다.
오키나와 중남부 5개 미군시설 중 한 곳인 후텐마 공군기지의 일본 반환도 걸림돌이다. 재검토안에는 ‘반환은 대체시설이 정비되는 대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아직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북동쪽 헤노코 지역을 대체부지로 검토해왔지만 주민 반발이 커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일본 언론은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후텐마 기지의 사용 장기화 또는 고정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편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의 GPS 공동개발은 아태지역에서 독자적인 GPS 구축에 나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 30기의 GPS 위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0년 자체 GPS 위성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GPS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위성 10기를 발사한 데 이어 올해 6기를 추가 발사해 아태 전역을 커버할 계획이다. 일본은 중국의 GPS가 아태지역을 석권할 경우 역내 국가들이 중요 인프라를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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