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영세 가맹점들이 이번 수수료 개편안의 혜택에서 가장 소외돼 있다며, 관계 기관을 항의 방문 하는 등 개편안이 수정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대부분 업종에서 수수료가 하락되지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상승하게 된다.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에서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매입액)가 낮을 수밖에 없는 골목 음식점, 편의점, 분식점 등의 수수료는 올라가고 객단가가 높은 고급음식점, 성형외과 등의 수수료는 낮아진다며, 사치업소의 수수료 인하분을 영세 가맹점들이 메워주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평균 2.09%에서 1.91%로 낮아지는 등 수치만 놓고 보면 이번 개편안이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망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이미 공청회에서 소액 다건(少額 多件) 가맹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액 다건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개편안 그대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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