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줄잡아 900여개. 지자체끼리 중복되는 것을 제외해도 200개가 족히 넘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학원 심야교습 등 익히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다소 황당하거나 이색적인 포상금제도도 수두룩하다.
가장 황당한 제도는 불법 성매매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은 "무려 2,000만원짜리이지만 성매매특별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포상금을 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예컨대 티켓 다방에서 종업원을 모텔방으로 부른 뒤 화대를 주는 장면까지만 찍으면 대부분 불법 성매매 인과관계를 인정,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0년 요건이 강화됐다. '성행위 장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 포상금을 받으려면 직접 성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현장을 덮치라는 소리다. 이런 이유로 파파라치들이 불법 성매매 신고 포상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공무원 부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도 황당한 사례. 시민 감시를 통해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을 적발하겠다는 취지인데, 승진에 눈먼 공무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파파라치 활동을 하고 있는 A씨는 "승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 공무원을 접대 자리로 끌고 와 업자에게 돈을 받게 하고는 이를 찍어 파파라치에게 준다"고 털어놨다. 자기는 뒤로 숨고 파파라치의 손을 빌려 신고를 하는 셈이다. A씨는 "지난해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10여건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색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다. 인삼 특산지인 충남 금산군은 밀수 인삼이나 등급이 허위 표시된 부정인삼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준다. 금산 인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로드킬 사고가 빈발하는 경남ㆍ북, 강원도는 도로에 방치된 야생동물 사체를 신고하면 5만~10만원을 준다. 한국전력공사는 양수기용 전선 절취 현장을 신고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양수기용 전선은 사용상 편의를 위해 지상 5m 이내 높이로 설치해 7m 이상 높게 설치하는 일반 전력선보다 도난사고가 잦다. 출판사들이 5만~10만원씩 지급하는 도서 무단할인 판매행위 신고포상금, 산림청의 말라 죽은 소나무 신고(50만원) 등도 이색 포상금으로 꼽힌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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