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마다 대통령 임기 말에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사건은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심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 측근인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은 또 다시 임기 말 권력형 비리사건이 터질지 검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 임기 말 권력형 비리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에는 권력형 금융 부정 및 특혜대출 비리사건인 한보그룹 사태가 터졌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당시 비선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업들에 특혜를 주고 이권 개입청탁에 대한 대가로 66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는 임기 1년을 남긴 2001년 '진승현 게이트'와 '최규선 게이트'앞에서 무너졌다. 2,300억여원의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으로부터 시작된 '진승현 게이트'는 김 전 대통령의'오른팔' 권노갑 의원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구속시켰다. 다음 해에는 대통령의 두 아들마저 구속됐다. 차남 홍업 씨는 이권 청탁 등의 대가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삼남 홍걸씨는 최규선씨와 함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임기 말인 2007년 부산 건설업자의 인허가 청탁 비리 의혹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박연차 게이트'가 터지면서 검찰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이처럼 매번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온 권력형 비리 사건은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켰다. 최근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비리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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