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로기구(IHO)가 발간하는 국제표준 해도집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려는 정부 노력이 또다시 무산됐다. 27일까지 모나코에서 열린 IHO 18차 총회는 해도집'해양과 바다의 경계'(S_23) 개정 논의를 매듭 짓지 못하고 종료했다. 정부 대표단은 3일에 걸친 총회 기간에 동해ㆍ일본해 병기 주장을 강력히 펼쳤으나 일본의 벽에 막혔다. 아쉽게도 다음 총회가 열리는 5년 후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성과가 없지 않았다. 일본측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1953년 개정판(3판)을 기초로 한 해도집 부분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자국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 표결 결과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S-23'개정판 발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정 4판 발간 유보로'S_23'3판의 일본해 단독 표기는 유효하지만 59년 전에 발간된 이 해도집은 지침서로의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도 할 수 있겠다.
동해는 2000년 넘게 불리어온 명칭이다. 동해로 표기된 고지도와 문헌들도 많다. 일본은 러ㆍ일전쟁 후 우리가 외교권을 행사하지 못한 틈을 타 일방적으로 일본해로 부르고 IHO 해도집에도 이 표기를 관철시켰다. 일본해라는 명칭은 독도 문제와 함께 제국주의 일본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이제 그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정부가 1991년 유엔 가입 후 동해ㆍ일본해 병기를 본격 제기하고부터 세계 상용지도의 동해ㆍ일본해 병기율이 2000년 2.8%에서 2009년 28.1%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5년 후 19차 총회를 목표로 동해ㆍ일본해 병기 관철을 위한 더욱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선박 운항 등 주요 해양 업무 분야에서 인쇄본 해도집을 전자해도가 급속하게 대체해 가는 추세다. 일본에 앞서 동해로 표기된 우리의 전자해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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