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긴축보다 성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로존이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재정위기 완화 효과는 적었던 반면 국민의 고통은 늘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25일 유럽의회에 참석, 유로존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협약 체결을 촉구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드라기 총재는 “재정긴축으로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했다”며 “성장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ECB의 추가 양적완화 조치 가능성까지 비쳤다. 그의 발언은 긴축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기조를 뒤엎는 것이다. FT는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치를 한 단계 낮춘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로존의 지난해 누적 공공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2%로 2010년의 85.3%보다 약 2%포인트 늘었다. 반대로 재정적자 비율은 201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줄며 재정건전성도 좋아졌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줄이라는 신재정협약 기준에는 못 미친다.
유로존 국가들이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신재정협약 이행을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자 저항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구조조정안이 담긴 노동법이 통과된 뒤 스페인에서는 총파업과 대규모 시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는 성장정책을 들고 나온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의 긴축을 이끌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드라기 총재의 발언에 조건부 동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긴축만으로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며 “다만 단순한 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 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성장 기조로 한발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