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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산 쇠고기 통관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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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산 쇠고기 통관부터 막아라

입력
2012.04.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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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논란이 또 다시 나라를 흔들 조짐이다. 4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의 기억을 일깨우는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 않다. 정부는 광우병 소식에 놀라지도 않았는지, 고작 검역 강화를 대응책이라고 내놓았다. 난해한 광우병의 과학을 국민에게 애써 설명하기보다 막연한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게 급하다. 일단 미국산 쇠고기 통관부터 막을 일이다.

정부가 나름대로 신중한 이유는 있다. 발병한 소와 같은 젖소, 특히 30개월 넘은 소는 수입하지 않는다. 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과 달리 자연 발생한 유형으로 추정돼 다른 소에 감염 위험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면 국민 건강에 위험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광우병 위험국'판정 없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면 통상 마찰과 보복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토록 격렬했던 광우병 파동을 겪은 국민 정서를 깊이 헤아린 흔적이 없다. 반면 미국에는 지나치게 소심하게 비친다. 일반 소비자에게 광우병 소가 젖소인지 육우인지 따위는 별 의미가 없다. 발견된 광우병 소의 고기가 혹시 수입됐을까 공연히 걱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불안하고 찜찜하다. 대형 마트들이 당장 판매를 중단한 마당에 정부가 다른 나라를 핑계 삼는 건 한가하다.

정부 고시에 따르면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는 검역과 통관을 일단 중단하고 수입 제한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한 정부가 뭐라고 변명하든 국민이 솔깃할 리 없다. 먼저 검역과 통관을 중단해 불안감을 진정시킨 다음, 미국 쪽 역학조사를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 소모적인 광우병 광풍을 막으려면, 정치 집단과 시민단체 등도 불순한 유혹과 무리한 주장을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책임이다. 미국은 OIE가 광우병 발원지 유럽을'위험 통제국'으로 격상했는데도 유럽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15년 넘도록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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