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로 무원칙하게 책정해 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원가를 감안해 조정됨에 따라 평균 수수료가 0.2%포인트 가량 내리고, 가맹점 4곳 중 3곳 가량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간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를 적용 받아온 대형 가맹점과 영세 점포라도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곳은 수수료가 인상된다. 하지만 수수료가 오르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영세 가맹점들의 반발이 거세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기사 18면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삼일피더블유컨설팅 등이 금융위원회 용역을 받아 작성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수수료는 결제 건당 고정비용과 거래금액당 원가율 등을 감안해 가맹점 별로 결정된다.
이 기준에 따라 9,964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추정해본 결과,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91%로 낮아진다. 특히 가맹점 10곳 중 8곳 이상(82.6%)이 1.6~2.1%를 적용 받아 가맹점 간 격차가 크게 해소된다. 수수료가 내리는 가맹점은 전체의 75.5%다.
반면 대형할인점의 경우 평균 수수료율이 1.66%에서 1.95%로 높아지는 등 월 매출 1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은 절반 이상이 수수료가 오른다. 소액결제 비중이 높아 건당 고정비용이 많이 드는 영세 가맹점도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슈퍼마켓(2.03% →2.11%), 편의점(2.33% →2.79%)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수수료가 오르는 곳은 24.5%에 달한다.
KDI 등은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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