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광우병 사태에 대한 소극적 대응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26일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금까지 드러난 광우병 관련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국민 건강에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골자다. 또 2008년 5월 ‘즉각 수입 중단 약속’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현재 적법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수입제한 대신 검역강화 조치를 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30개월 이상 된 젖소’인데다 ‘통상적인 형태(정형)의 광우병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서 장관은 “어제(25일) 미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광우병 발생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육우(고기소)이고,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해 발생하는 광우병이 아닌 일종의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나 인체에 유해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미국의 눈치를 봤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 판단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8년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당시 대국민 담화 및 광고 이후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됐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2008년 5월 광우병 파동 당시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중단할 수 있다’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고 이번에도 그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다.
서 장관은 특히 “현재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이번 사태로 수입을 중단한 곳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 도중 인도네시아의 수입중단 결정 뉴스가 전해졌으나 “정부의 상황 판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스워노 인도네시아 농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며 "기한은 정하지 않았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보를 계속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또 미국과 달리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발생 즉시 검역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광우병 발생 사례가 훨씬 많은 점을 감안한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봉검사 비율을 3%에서 30%로 높이면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위험 쇠고기가 유입될 가능성은 없지만 국민 불안감을 고려해 검사비율을 높인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도 대응에 나섰다. 박정하 대변인은 “2008년 정부의 수입중단 약속과 관련, 일부 언론 등이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총리 담화문 전문을 보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게 돼있다”며 “무조건 중지를 약속한 게 아닌 만큼 현재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즉각 중지’로 표현된) 신문 광고는 축약되고 생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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