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25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차관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전 차관의 인허가 관련 압력 행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공개적으로 박 전 차관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박 전 차관보다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비리 캐기에 집중해 왔다.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가 준 돈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브로커 이동율씨와 최 전 위원장이 동향으로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데다, 이씨가 최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금품 전달 진술을 한 반면 박 전 차관에서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검찰의 칼끝은 명확히 박 전 차관을 향하게 됐다. 검찰은 아직 "증거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됐을 때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미 파이시티 이 전 대표와 공갈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씨로부터 박 전 차관에 대한 인허가 청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박 전 차관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수상한 돈의 흐름을 일부 포착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2007년 박 전 차관으로부터 "파이시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강 전 실장이 청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박 전 차관이 브로커 이씨를 통해 처음 이 전 대표를 만난 시점이 의심스럽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첫 접촉 시점인 2005년 12월은 파이시티 인허가 승인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올라간 직후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인허가 과정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수사의 관건은 이 전 대표가 2008년 1월 박 전 차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달라며 브로커 이씨의 계좌로 보내준 10억원의 행방 확인이다. 이씨는 검찰에서 10억원을 "자녀 전세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박 전 차관도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도 '배달사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이 중간에서 증발된 사실을 로비의 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아직은 혐의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박 전 차관이 이번에도 검찰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박 전 차관은 잇달아 각종 비리 의혹에 이름이 거명됐지만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지난해 SLS 이국철 회장 로비 사건 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CNK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핵심 관련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돼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전 차관이 검찰 수사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과는 별개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팀도 박 전 차관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대검 중수부뿐만 아니라,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도 별도의 영장으로 함께 참여했다. 검찰이 '투 트랙'으로 박 전 차관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지금까지는 증거 부족 등으로 잘 피해갔지만, 이번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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