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검찰에 소환됨으로써 사실상 사법처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파이시티 전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최씨에게 청탁과 함께 거액을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최씨도 돈을 받아 대선과정에서 쓴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형법상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받은 돈의 규모와 역할은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지만, 일단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꼽혀온 최씨가 법의 단죄를 받게 된 처지에 놓인 것만으로도 의미는 크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인물은 그 동안 숱한 의혹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번번이 법망을 비켜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다. 검찰이 박씨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함으로써 그에 대한 범죄혐의 역시 구체적인 확인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파이시티의 전 대표는 박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박씨가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도 드러난 상황이다. 그의 SLS 이국철 회장 로비 관련 의혹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으나, 카메룬 다이아몬드광산 개발과 관련한 CNK 주가조작과 민간인 불법사찰 관여 여부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저축은행비리 수사과정에서 여비서 계좌에서 발견된 괴자금 7억원 의혹과 함께 한예진(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의 공천자금 수수의혹이 제기된 이상득 의원도 검찰이 전 보좌관의 추가혐의 확인에 나섬으로써 여차하면 법망에 엮일 상황에 몰렸다.
이들은 모두 MB의 최측근 실세이자 현 정권을 창출한 일등공신으로, 정권 출범 이후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몸통설에 휘말렸고 각종 인사와 이권에도 상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과거의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이 정권 들어 특정 지역과 인맥이 국정을 농단하는 권력형 부조리현상이 더 악화했다는 오랜 비판 역시 대부분 이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검찰이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 태도가 약빠르게 보이긴 하나, 추후 정권에서 관행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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