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에 가장 깊숙이 발을 들여 놓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FTA의 득실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에도 불구, 우리나라 전체 무역량의 3분의1이 FTA를 통해 이뤄질 정도다.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 있는 나라는 모두 45개국.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10개국, 칠레, 싱가포르 등이 FTA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기도 하다.
FTA체결국과의 교역액은 지난해 기준 3,150억달러로, 전체 교역액(8,900억달러)의 35.4%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한중 FT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끝내고 이르면 다음달 FTA 협상개시를 선언할 예정. 중국과의 교역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20%를 넘기 때문에 한중 FTA까지 성사되면 FTA 비중은 총 무역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나라는 또 한국전쟁 참전국인 터키와 FTA에 가서명했고 6월 말쯤 정식 서명이 예상된다. 콜롬비아와는 7, 8월에 FTA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통상교섭본부는 내다보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3월에 협상 개시 선언을 했고 최근에는 베트남과 FTA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도 FTA 협상이 개시됐지만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호주와 캐나다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와 쇠고기 검역 문제로, 일본은 국내 산업계의 낮은 지지 등으로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거의 모든 나라들과 FTA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관세 없는 자유무역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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