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액이 1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사기가 주로 대포폰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5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대출사기 피해액은 3,271억원으로, 전년 979억원 보다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접수 건수도 2009년 463건에 불과했던 것이 2년 만에 약 5배가 늘어난 2,357건에 달했다.
휴대전화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생활정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대출사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6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담재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민원상담센터장은 “현재 대포통장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각각 규제하는 법이 있으나 대포폰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며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폰을 즉시 정지하고, 대포폰 양도자와 사용자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서 사용되는 대포폰은 약 27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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