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파이시티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파이시티에 대해 자문 및 시설용도변경을 허가해준 시기는 박 전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6년이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박 전 차관은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서울시의 주요 인허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파이시티의 로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성한 파이시티는 2004년 서초구를 통해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에 대한 시설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2년부터 수립 중이던 도시물류기본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기본계획이 완료된 2005년 서울시는 도시계회위원회를 열고 파이시티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 자문했고, 이를 바탕으로 파이시티가 2006년 4월에 제출한 수정안을 받아들여 같은 해 5월 11일 시설용도변경을 허가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2004년인가 2005년에 찾아와 서울시 인허가 문제에 도움을 달라고 했다"고 말한 것은 이때가 바로 로비 시점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화물터미널이 복합유통단지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파이시티가 처음"이라며"당시 이같은 인허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모두 의아해 했지만, 해당 직원은 물론 고위층의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2006년 당시는 박석안 전 주택국장이 현대자동차 사옥 인허가 비리로 검찰 소환 중에 자살한 직후라 공무원들이 매우 신중하게 업무를 하던 때"라며 "그런데도 이같은 허가가 전격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시 고위급 인사의 면면을 고려할 때 정황상 (파이시티 측의) 로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전 차관은 이명박 서울시장 아래서 2005년 2월 1일부터 2006년 5월 3일까지 정무국장으로 일했다. 인허가 업무를 책임진 도시계획위원장은 장석효 당시 행정2부시장이고, 그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다.
로비 의혹은 이후에도 이어진다.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의 시설용도가 변경된 이후 건축심의가 이뤄졌는데 시는 2008년 8월에 업무시설 비율을 20%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두 차례의 재심을 거쳐 같은 해 10월 건축위원회에서 복합유통단지 내 소방차량의 원활한 접근동선 확보를 조건으로 동의했다. 서초구는 2009년 11월에야 건축을 허가했다.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파이시티로서는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투자금의 이자 부담이 불어나자 빨리 허가를 얻어내기 위해 로비 유혹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로비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파이시티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허가를 받은 지 1년도 안돼 파산 신청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로비의 효과가 없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박원순 시장 지시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 등 관련 자료와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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