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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해법, 공개 논의할 것" 요금 충돌 돌파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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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호선 해법, 공개 논의할 것" 요금 충돌 돌파구 모색

입력
2012.04.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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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이 대 시민 사과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서울시가 24일 9호선 해법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특혜의혹은 물론 해법까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로 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이날 구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의 9호선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면서 "전문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5년간 최소수입보장을 약정하고 30년간 4,6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부대사업비용을 사업자가 독점하도록 한 협약에 대해 "시민 혈세가 그것도 과도하게 투입(되도록 구성)된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9호선측이 시민혼란을 야기한 만큼 사과를 한다면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모든 것을 시민이익 관점에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금인상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는지 법적 근거가 될 2009년 공문도 의회와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 요금 결정을 공론화함으로써 상호합의를 통해 이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4일 김상범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9호선 전담반을 구성했다. 단장 아래 총괄ㆍ감사ㆍ법률지원반 등을 두어 도시교통본부장과 감사관 법무담당관이 9호선 사안을 총괄하게 했다. 시는 실무반에 변호사 3명과 회계사 3명을 비롯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전담반은 또 감사원 특별감사 지원내용 준비를 비롯해 수익률과 자본조달금리 최소수입보장 등 9호선 협상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사항을 맡게 된다. 또 전담반과 다른 축인 감사관내의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이날부터 관련 서류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9호선측이 대 시민 사과를 하더라도 다음달 9일 예정된 사장 해임요구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요구처분 전에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인 만큼 9호선측의 출석은 합당하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연국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9호선측은 청문회 출석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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