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불법로비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오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조사로 본격화한다. 최 전 위원장은 거액의 금품 수수를 시인한 바 있어 돈의 성격과 구체적 용도 규명이 검찰의 우선 과제가 돼 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도 거액의 금품이 건네진 정황도 드러나 이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었다.
지켜보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야 두말할 것도 없다. 이상득 의원이 7억원 차명계좌' 및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에 휘말린 것을 포함, 이른바 '권력실세 3인방'이 빠짐없이 비리 의혹의 한복판에 들어섰으니, 끊이지 않는 권력형 비리의 반복에 넌더리가 날 만하다.
국민의 이런 눈길은 적극적이고 치밀한 수사 주문과 다름없다. 허술하게 끝나 결국 재수사에 들어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는 물론 아직까지 분명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형님 사건'수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한껏 부풀어오른 상태다. 이번 수사에서 조금이라도 소극적 자세를 드러냈다가는 현재의 권력 핵심과 그 주변에 쏠린 국민의 냉담한 시선이 이내 검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 검찰이 오늘 최 전 위원장 조사에서 의혹의 구체적 실마리를 찾아내길 기대한다.
우리는 "돈을 받아 여론조사에 썼다"는 최 전 위원장의 언급에 주목한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동시에 권력 핵심을 향해 던진 마지막 엄호 요청이다. 그러나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그치기 어렵다. 정치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뚜렷하지만, 그것은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다른 혐의와 나란히 서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대가성을 부인한 최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금품 수수와 청탁 사이의 대가성은 돈을 받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 없이도 비교적 쉽게 추정돼 왔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향한 검찰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수사 진척은 기대할 만하다. 어떤 외부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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