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프랑스 대선 1차투표 승리, 네덜란드 연정 붕괴와 내각 총사퇴, 체코 프라하의 대규모 시위…
최근 며칠 새 유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여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지속된 예산 삭감 등 긴축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 전했다.
22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투표에서 현직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를 제친 올랑드는 긴축 대신 성장을 강조하며 유럽연합(EU)의 신재정협약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한 EU 신재정협약은 긴축에 초점을 맞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제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돌풍을 일으킨 극우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도 유로화 단일통화를 폐지하고 프랑을 다시 사용할 것을 주장해 사르코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네덜란드 내각 총사퇴도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배경이다. 23일 사퇴서를 제출한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민주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예산을 150억유로(약 22조5,000억원) 삭감하려 했지만 연정을 이룬 자유당이 보건예산 삭감, 공무원 임금동결 등에 반대해 합의가 무산됐다. 네덜란드에서는 연정이 해체됨에 따라 의회 해산과 과도내각 인선 등을 거쳐 연내에 조기총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체코 프라하에서는 21일 1989년 공산체제를 무너뜨린 '벨벳혁명' 이후 최대 규모인 10만여명이 모여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연금 삭감과 증세 등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2014년으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페트르 네차스 총리는 "27일 의회 불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조기 총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유럽에서 정파를 떠나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이유는 삶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재정위기 후 실업률은 치솟고 수입은 줄었으며 회사는 문을 닫았다. 에릭 니엘슨 유니크레딧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기 후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다"며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위기를 다루는 정권에 유권자들이 반발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방안이 긴축 일변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토머스 클라우 유럽위원회 국제담당 집행위원은 "유로존 재정계획을 현실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올랑드가 성장 방안을 포함한 올바른 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지지할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파울 드 그라위 벨기에 루벵대 교수는 "다른 국가들이 독일에게 좀 더 느슨한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와, 긴축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리스의 조기총선이 함께 실시되는 5월 6일이 유럽 긴축 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009년 재정위기 발발 이후 유럽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 10개국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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