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의 제1 원칙으로 ‘균형재정 달성’을 내걸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예산은 적어도 적자는 없게 만들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예산낭비는 최대한 줄이고 정치권의 복지 요구에도 당당히 맞서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불안정한 경기 전망에 다가올 대선 정국 등을 감안하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의 제1 목표는 2003년 이후 사상 두 번째로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를 내년 결산에서 ‘0’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MB정부 들어 관리대상수지는 계속 마이너스(-1.1~-2.7%)였다.
실행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예산낭비 최소화. 연구ㆍ개발(R&D), 공적개발원조(ODA), 국방, 인건비 등 8개 분야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덜어낼 계획이다. 정치권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를 자르는 것도 중요하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입장과 맞는 요구는 최대한 수용하겠지만 정책 방향과 다르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 가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대 격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물론 여건은 만만치 않다. 세금수입은 경기에 많이 좌우되는데, 정부가 예상한 올해 3.5%, 내년 4%대 성장은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 정부 스스로 예상한 향후 5년간 정치권의 복지공약 소요액(연간 53조원)도 정부의 재정수입 증가 예상액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토대로 각 부처가 작성한 내년 예산요구서를 모아 9월 정기국회에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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