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장학금 수여대상 선정을 둘러싼 불만이 적지 않았다.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는 했지만 실제로 신청 학생 부모의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파악도 못한 채 대상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주먹구구식 국가장학금 대상자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으나,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18대 국회가 끝나감에 따라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공평한 장학금 선정을 원하는 대학생들의 숙원이 또 다시 뒤로 밀린 것이다.
23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복지서비스 이력 등 213종의 자료를 한 군데 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 아직 법사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다.
사통망은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금융재산, 소득 등이 낱낱이 파악된다. 정부는 사통망을 복지부 서비스뿐 아니라 교과부가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해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까지 꾸렸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토지ㆍ주택ㆍ자동차 정보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직장인 가정은 월급 외에 토지ㆍ주택, 자동차 정도가 포함되고, 자영업자ㆍ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여기에 전월세가 추가된다. 문제는 건보공단에는 이자ㆍ배당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금융재산 자료가 전혀 없다. 때문에 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하는 장학재단은 금융재산을 일괄적으로 장학금 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 다른 복지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사통망을 통해 모든 금융재산을 낱낱이 파악하고, 심지어 부모가 몰래 계좌이체로 준 생활비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과 비교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장학재단도 사통망을 이용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했던 권영진 의원(새누리당)측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정치일정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건보공단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통망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더구나 국가장학금이 확대되면서 국회 통과를 위해 여러 번 뛰어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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