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화 실험에 나선다.
송파구청(구청장 박춘희)은 23일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 등 이 참여하는 13명의 재정자문단 발족실을 갖고 재정 운용 10대 원칙을 확정했다. 10대 원칙에는 ▦재정 목표는 균형수지에 가까운 흑자 유지, 지방채무 0% 유지 ▦재정 콘트롤을 통한 총체적 재정확충 ▦민간 사업추진 가능성 사전검토 ▦ 중요도가 낮은 국고 보조사업 축소 및 구비 반환 등이 포함됐다.
송파구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 증대와 경영 수익 확대, 지출 절감 등을 통해 송파구 전체예산 4,208억 원 중 약 3%에 해당하는 166억원의 예산절감 방침도 발표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재배치 및 구 청사의 에너지 사용내역 공개 등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수립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61.2%를 기록해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 6위를 기록한 송파구는 분기별로 자문회의를 열고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게 된다. 자문위원회 고문을 맡은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중앙부처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도하려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진다"며"전국 지자체 재정 운용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송파구는 1인당 가용 예산이 25개 구 중에서 가장 적어 생각만큼 재정 운용의 여유가 많지 않다"며 "송파구의 중ㆍ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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