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지난해 제주도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국내 주관 통신사였던 KT가 사실상 국내전화였던 투표용 전화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해 요금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묵인·방조했다며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에 뽑히게 하려고 정부와 제주도청 등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한 투표용 전화번호가 서버만 국외에 두고 전용 회선으로 연결한 사실상 국내전화였는데도 KT는 여기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붙여 건당 국내 통화료(39원)의 4배가 넘는 180원을 적용했다"며 "방통위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주도에 부과된 투표용 전화요금만 212억원이었다. 제주도는 이미 낸 요금 104억 원과 KT측이 받지 않기로 한 이익금 42억 원을 제외한 66억원을 5년간 분납키로 했지만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투표용 전화번호 '001-1588-7715'는 해외 교환기를 거치는 통상적인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 교환기에서 통화를 종료한 후 그 데이터만 국제 전용회선을 통해 일본에 위치한 서버에 전송하는 형식이다. 지난달 이 번호가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KT 측은 "최종 착신점이 해외이므로 국제전화"라고 해명했지만 서버만 해외에 두고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것을 국제전화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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