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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도발예고 막는 건 확고한 안보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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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의 도발예고 막는 건 확고한 안보태세다

입력
2012.04.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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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도발 위협을 해온 북한이 급기야 대남도발을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어제 통고를 통해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며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쥐XX 무리와 도발 근원들을 초토화해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말로는 갈 데까지 간 것이다.

그 동안의 위협과 다른 점은 '곧 개시'라는 도발 시점, '3~4분'이라는 도발 시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정부는 실체가 있는 예고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정확한 정보 분석이 끝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협박에는 감정적, 전략적 측면이 뒤섞여 있는 듯하다. 우선 북한이 가장 중시했던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인 태양절(4ㆍ15)을 전후해 우리 정부가 취한 비판적 태도에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측면이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비용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농지개혁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데 대해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격하게 비난한 바 있다. 또 우리 군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고 발표한 것이 북한 군부를 자극했을 수도 있다. 전략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실패에 따른 내부 동요를 추스르는 한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고 국면이 전환될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심리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략적 선전선동이나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실제 국지적 도발을 꾀하고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의 규탄 성명에 동의하는 등 직ㆍ간접적으로 자제를 촉구하는 상황이므로 도발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연평도 포격에서 보듯 북한은 예측불허다. 정부와 군이 할 일은 어떤 도발도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최근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여줄 만큼 보여줬으니 더 이상 북을 자극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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