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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결과 무작정 공개하더니 교육부 "오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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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결과 무작정 공개하더니 교육부 "오류" 시인

입력
2012.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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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결과의 신뢰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일진 인식률' 등 일부 항목의 데이터를 삭제했다. 통계 자체의 신뢰도는 물론 학교 실명 공개에 따른 '낙인 찍기' 등 부작용이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조사결과 발표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는 22일 "당초 공개했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일진 인식율은 전체 학생이 아닌 응답 학생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공개 항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폭력 피해 학생 수,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 등은 그대로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1만1,363개 초중고교 학생 559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5%(139만명)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100%인 학교가 전국에서 15곳으로 나타났지만 이 학교들은 전교생 중 1, 2명만 설문에 참여, 통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내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00%인 학교 18곳도 설문 참여 학생 수가 1, 2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통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반발과 논란이 거세지자 교과부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해당 항목이 삭제된 자료를 다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20일 0시 자료를 공개한 지 24시간도 안돼 수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결과 공개 이전부터 학생들의 설문 참여율이 낮아 통계적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교과부도 "지역 및 학교 간 비교, 전체적 경향성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통계조사와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과부가 무의미한 통계라고 자인하고도 무작정 공개,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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