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은 항상 이중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공기업이면서 은행이고 은행이지만 채권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민영화를 추구하면서 국책은행 시절을 그리워한다.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영화가 대세이지만, 혹시라도 헐값매각 비판에 시달리지 않을지, 또 민영화 후 산은의 빈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등을 걱정하면서 민영화 추진을 망설인다. 그러나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부의 민영화 의지와 산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산은의 기업가치 하락이 우려된다.
실제로 산은 민영화는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산은 민영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였음에 반해, 이번 정부는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정책기조로 채택함으로써 산은 민영화가 주요 과제의 하나로 부상했다. 그 후 산은법을 개정하고 정책금융공사를 출범시켰으며, 우여곡절 끝에 최초 지분매각 시기를 2014년 5월 31일로 못 박았다.
필자는 현 시점에서 산은 민영화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그 이유는 물론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정책금융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이지만, 그 배경에 깔려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첫째, 산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책금융수요 충족에 효과적이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 정책금융 취급 비중 자체가 하락한 측면도 크고 또 산은의 금융노하우가 차세대 성장산업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향후에는 금융안전망 확충으로 해결하는 편이 금융선진화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는 시장마찰이다. 산은은 정부신용을 배경으로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며, 운용측면에서도 일반 금융기관들 대비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산은의 비교우위가 인정되는 투자은행업무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경쟁상대 민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불만일 수밖에 없다.
셋째, 한국형 IB의 육성이다.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한 2007년 8월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이지만, 산은을 민영화하여 한국을 선도하는 IB로 육성하자는 견해가 인구에 회자했던 기억이 있다. 그 후 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내 자본시장에는 아직껏 별 다른 변화가 없어 선도 IB의 아쉬움이 남아 있다.
정부는 산은 민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장과 산은 내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이슈들의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대형화 또는 M&A 등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개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지 모르나, 이는 시스템리스크를 국가로 떠넘긴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득은 자신들이 취하고 위험은 국가가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둘째, 민영화 이후 산은의 업종선택에 관해서는 대우증권과 통합해 한국형 IB로 발전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바로 산은 민영화의 초심이기도 하다. 최근 HSBC 구입 등의 점포확충 방안은 그 필요성을 다소 인정하더라도 미래 업종전략에 관한 청사진 제시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은 지분매각을 위해 국민주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목적을 다한 공기업을 국민들에게 돌려줌은 당연한 것이며, 공적자금 상환부담도 없는 상황이므로 가격부담이 크지도 않다. 높은 주가를 받겠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 부담 증대를 초래해 민영화 지연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비용을 우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또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는 대리인이다. 국민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투명하고 반듯하게 이루어진다면, 한국금융의 신뢰 회복 및 한 단계 도약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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