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에 미사일 탑재차량 부품을 판매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수출된 부품이 미사일 탑재 차량 완제품이 아니라 새시(차대)이며, 해당 중국 기업은 북한에서 민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새시를 판매했다고 전했다. 새시는 자동차의 주요 기관과 장치 등이 장착된 부분으로 차량의 성능을 좌우한다. 북한은 중국서 수입한 새시로 이동차량을 만든 뒤 그 위에 신형 미사일을 적재해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에 문제의 새시를 수출한 중국 기업을 후베이(湖北)성의 후베이산장(湖北三江)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새시 구매 계약을 대리회사가 했기 때문에 후베이산장은 새시의 실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이 대북 무기수출을 금지한 유엔 결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로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한 대북 무기금수 노력을 기울이는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에 유엔 결의가 정한 대북 군사용 무기 판매금지의 이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문제를 중국에 공식 제기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북한 문제 논의 과정의 하나"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중국 측에 유엔 결의 준수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질 만큼 미 정부는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상대로 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이란과 시리아 문제 등 시급한 국제현안에서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해 중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6년과 2009년에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는 군사용 무기의 금수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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