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미국 정부가 공식 제기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언론은 21일 "정부는 중국 기업이 미사일 차량의 일부 부품을 공급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15일 북한군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반차량은 중국의 미사일 운반차량과 흡사해 의혹을 불렀다. 중국이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지나치지만, 운반차량의 일부 부품이라도 공급했다면 문제다. 중국이 참여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중국 정부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20일 "중국은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확산에 단호히 반대해 왔다"며"안보리 결의를 줄곧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를 곧이 믿더라도, 대북 수출금지 물자가 은밀한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대형 특수차량 부품처럼 민간용으로도 쓰는 물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등을 상대로 철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책임이 있다.
물론 미사일 운반차량의 일부 부품이 북한으로 유출됐더라도 중국을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은 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신속하게 채택하는 데 협력했다. 중국의 군사전략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할 이유도 없다. 미 정부 관계자들도 "민간 목적으로 북한에 부품을 수출했을 수 있다"며 고의로 유엔 결의를 어긴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나 3차 핵실험 등의 도발적 행동을 막는 데는 중국의 협력과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든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국제 규범을 따르는 정상국가로 나아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는 중국도 우리와 인식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