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소비 위축의 임계(경계선)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 빚과 이자 부담이 커져 소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채경제학과 한국의 가계 및 정부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가계빚 수준은 임계치(1.31)에 근접한 1.18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상환비율은 2.72%로 집계돼 2009년 3분기부터 임계치(2.51%)를 넘어섰다.
박양수 한은 거시모형 팀장은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소비는 0.16%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는 개인신용 증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소득이 있어도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부터 2년 남짓 기간에도 이자상환비율이 임계치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이어진다면 ‘채무부담 증가→내수 위축→소득 축소→채무부담 증가’의 악순환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외부충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소비가 즉시 영향을 받아 소비의 경기안정화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부장은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주택가격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 충격까지 발생한다면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안정뿐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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