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포퓰리즘과 보호무역, 반세계화 정서를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격차가 심할수록 계층 상승이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사회 갈등과 포퓰리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아직 소득 불균형보다는 빈곤을 더 걱정해야 할 나라라고 분석했다. 소득 불균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최근 0.31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지만,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비중)은 미국, 멕시코,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양극화도 점차 심해지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그 구조적 원인으로 크게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경제환경 변화다. 기술발전은 대체로 교육받은 숙련층에 유리하다. 개방은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 등으로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임금을 위협한다. 고용안정 정책이 정규직 위주로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의 소득은 더욱 낮아졌다.
둘째는 가구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로 노인 빈곤층이 급증했고 소득 수준에 맞춰 결혼하는 현상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겼다. 셋째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소득재분배 시스템이다. 선진국은 교육ㆍ보건ㆍ돌봄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로만 20% 가량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는 통계조차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서비스 지출도 OECD 평균(13%)보다 낮은 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지막은 한국만의 특징인 급격한 서비스 산업화다. 예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던 제조업이 '고용 없는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대거 늘었으나 여전히 질적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꾸준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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