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특강을 통해 북아프리카 지역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재스민 혁명.을 거론하면서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 농지개혁 단행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2∙29 북미 합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통미봉남(通美封南∙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에 접근하는 북한의 전략)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통미봉남은 20년, 30년 전에 쓰던 말"이라며 "오히려 '통중봉북(通中封北)'이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기분 나쁜 것은 중국이 북을 제치고 한국과 (교류)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간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권의 성향과 노선에 따라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폐해를 막고 북한을 향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책 건의를 통해 "차기 정부가 현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계승∙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초정부적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며 "중도적 또는 합리적 성향의 비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연속성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차기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통은 중립적인 민간기구 명칭을 '대북정책 연속 자문위원회(가칭)'로 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외국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학술회의를 가진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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