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관심은 현재 기본료 1,050원인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이 과연 얼마나 인상되느냐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서울메트로9호선이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들을 불러 시스템 상 9호선 단독 요금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 결과 9호선만 이용하는 승객으로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승할 때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 환승시스템은 도시철도공사, 국철, 메트로 등 다른 지하철 운영 주체들의 협의 하에 변경이 가능한데 9호선이 단독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정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다"며 "시스템 장애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메트로9호선은 예고대로 6월 16일 요금을 500원 인상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의 관계자는 "500원을 인상해도 실시협약서 기준(1,826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시협약은 2003년 1월 2일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민단체들은 실시협약대로 2030년 요금을 추정할 경우 5,883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이 조항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서울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을 8.9%에서 5%대로 낮추고 현행 15%인 차입부채 이자율도 4.3%로 내릴 경우 협상을 통해 지하철 9호선의 기본요금을 200원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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