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련 장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이를 입증하거나 중국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속수무책 상황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무역과 기술 교환을 통해 북한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느냐'는 질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관련 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은 거부하면서도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국의) 지원은 있었다"며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핵무기 능력은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북한과 그들의 도발적인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는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과 관련 장비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유엔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이 국제적 비난과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쉽사리 중국을 몰아붙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 미사일 발사대가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을 조립했다는 관측이 있지만 실제 북한에 들어가 발사대를 살펴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장비 도입시기가 2006년 이전일 경우에는 아예 안보리 결의 대상이 아니다. 중국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엔이 중국을 제재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자충수를 둘 리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미중 관계가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어 이번 의혹을 유야무야 끝낼 가능성이 크다"며 "제재보다는 논란거리로 만들어 중국을 압박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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