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도 쉽지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19일 "국방개혁안, 군공항이전법 등 국방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을 20일 상정할 것"이라며 "정족수 문제 등으로 처리가 쉽진 않겠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방위원 조찬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군령권)을 부여하고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 국방개혁법이 11개월 표류 끝에 사실상 18대 국회에서 마지막 회생 기회를 맞게 된 셈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먼저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데다 여당 일부도 대선을 앞두고 군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의결정족수(전체 위원 17명 중 9명 출석) 미달로 법안 처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전체회의 참석 의원은 원 위원장과 새누리당 간사인 김동성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정의화 유승민 송영선 김장수 김옥이 의원 등 7명 정도로 전망된다.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새누리당 홍준표 의원은 미국 체류 중이고 같은 당 김학송, 자유선진당 심대평 이진삼, 무소속 정미경 의원 등도 지역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장수 의원 측은 "참석은 하겠지만 단독 처리 땐 기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아예 보이콧하기로 했다. 안규백 의원은 "언젠가는 다뤄야 할 법안이지만 정부의 임기 말 밀어붙이기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박상천 의원 측도 "법안에 반대하진 않지만 당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쥐고 있는 법제사법위의 벽을 넘기도 쉽지는 않다.
국방위는 도심에 있는 군 공항 이전을 쉽게 하는 군공항이전특별법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이도 역시 정족수 문제로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며 상정을 보류시켰던 원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도록 했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도 부담이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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