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치안정감),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5년여간 7,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박병국 경무관, 마약 투약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9,500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A총경….
최근 한 달 새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경찰 고위직들이다. 저축은행 회장, 중소기업 대표, 마약사범까지 유착 대상도 다양하다.
수사권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중ㆍ하위직 수 십 명이 연루의혹을 받고 있는 '룸살롱 황제 뇌물사건'등 아래 위 할 것 없이 각종 부패ㆍ비리 사건에 관련돼 경찰 내부는 곪아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년 들어 징계를 받은 비위 경찰관의 숫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경찰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인원은 2007년 580명에서 2011년엔 1,25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숫자도 2007년 58명, 2008년 72명, 2009년 178명, 2010년 94명, 2011년 100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경찰 비리는 끊이지 않는 걸까. 한 경찰행정 전문가는 19일 "일상적인 사건 처리 권한이 고위 경찰관에게 있다 보니 외부 인사들은 고위직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며 관리한다. 일선 경찰은 승진 욕심에 외부에서 받은 뇌물을 위에 상납하는 등 내ㆍ외부의 오랜 금품수수 고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다 최근 악화된 검ㆍ경 수사권 갈등도 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검찰이 작심하고 경찰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경찰 내부에서는 "그간 쌓였던 비리가 적발돼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지 최근 발생한 비리는 드물다"는 반론도 나온다. 대표적인 유착 비리인 금품수수도 발생시점으로 보면 2007년 71건이었으나 2011년에는 13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이 참에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엄중한 대책이 없이는 부패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고위직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경찰, 검찰, 정치권 등의 압력에서 자유로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도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들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흥업소 밀집지역 단속을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서에서 불시에 순환 단속하는 등 제도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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