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식회사가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강행하면 사업지정을 취소하고, 시가 환수한 후 제3자 인수를 추진토록 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양측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트로9호선이 "서울시의 사과 요구를 수긍할 수 없고 6월16일 요금인상을 강행하겠다"고 전날 밝힌 각종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는 우선 2009년 메트로9호선이 신청한 보전금을 즉각 지급했는데도 메트로9호선이 늦장 지급했다며 이를 요금인상 요인으로 꼽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또 2005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실질 사업수익률을 8.9%로 높게 책정했지만 그 동안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되는 등 수익구조가 바뀌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특히 메트로9호선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협약51조는 2009년 메트로9호선 공문에 명시된 대로 사문화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9호선 측이 일방적인 요금인상 발표를 통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예정대로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의 해임과 동시에 사업권을 취소할 것"이라며 "또한 시가 사업을 환수해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측은 메트로9호선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하면서도"메트로9호선이 사과하고 협상에 임해 수익률을 5%대로 낮추면 요금은 동결하거나 올리더라도 200원이내에서 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은 시의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청구 이유로 ▦9호선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울트라 컨소시움에서 현대로템 컨소시움으로 변경된 점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사업에서 최소운임수입보장(MRG) 조항 삭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점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갑자기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로 올라선 점 등을 꼽았다. 김건호 경실련 팀장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은 왜곡된 민자사업의 폐해"라며 "공공 서비스는 전액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만약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근본적으로 사업구조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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