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일정상회담에서 발표키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참가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로 예정된 관련국 완전 협상 불가능설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TPP 교섭 참가를 정식 표명키로 했던 방침을 포기했다. 노다 총리는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TPP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질서구축을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을 중심으로 의논하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소비세 증세 문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대립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에서 18일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방위장관과 마에다 다케시(前田武志) 국토교통장관에 대한 문책결의안이 제출돼 20일 통과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다 총리로서는 당 안팎의 반발이 심한 TPP 카드를 꺼내기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노다 총리가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TPP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고 충분히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일본은 TPP 참가 의사를 밝힌 베트남 등 6개 국가와 협상을 마쳤으나 미국 등 주요 국가와는 협상을 못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농업 분야의 개방을 우려하는 미국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최근 일본이 통과시킨 우정민영화법 개정안은 일본 보험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미국 보험업계도 불만이 많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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