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17일 북미합의 파기의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양국간 합의가 깨진 사실을 확인했다. 양국이 2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합의에 이른 지 49일만이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ㆍ29 북미합의는 북한이 이행하기로 한 약속이고 미국은 이에 따라 영양지원을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미합의란 용어를 법적 효력을 지닌 합의(agreement)가 아닌 서약(pledge)으로 표현하는 등 2ㆍ29 합의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 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ㆍ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미간) 2ㆍ29 합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북미합의가 폐기된 것으로 평가했다. 임 본부장은 이날 국무부에서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도 보류가 아닌 중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미합의에 포함된 북한 핵시설 사찰이 성사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길 튜더 IAEA 대변인은 "북한의 성명을 감안할 때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설령 지금 상황에서 IAEA 사찰단의 방북이 이뤄진다 해도 실효적인 사찰은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토너 부대변인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정보사항을 밝힐 수 없다"면서 "솔직히 북한은 아주 불투명한 체제이며 현시점에 어떤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한식 미 조지아대 석좌교수는 18일 "북한 고위인사들로부터 광명성 3호 발사 실패를 시인한 것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며 "김정은이 15일 인민군 열병식에서 행한 연설문 작성도 본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10~1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의 연설을 현장에서 청취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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