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 다시금 버티기에 들어갔다. 18일에는 2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특혜ㆍ보복인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데다 2심 실형 선고로 조직장악력을 상당 부분 잃고 사퇴 여론도 고조될 수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이경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을 통해 "교육감직은 변함없이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트위터 활동을 재개하고 학교 현장방문 일정을 의욕적으로 늘리는 등 대내외 활동반경을 넓혀왔다.
또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재영 변호사와 함께 2심 관련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유죄판결은 피의사실을 미리 흘린 '검찰의 여론재판 탓'이다"고 주장해온 만큼, 법정 밖에서 직접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대한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1심 선고 이후 구속 4개월 만에 '시한부' 교육감직에 복귀한 후 일부 교육단체 등의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특혜ㆍ보복인사 논란 ▦공무원 노조위원장 이메일 차단 등 노조와 갈등 ▦업무 추진 장학사와 갈등 ▦성급하게 추진했던 고교선택제 개편 유보 등 여러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1심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실형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별반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사퇴 여론은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사사건건 교과부와 갈등을 빚으며 밀어붙였던 교육정책 추진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나온 이날도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대치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을 둘러싸고 안팎에서 교육청 입장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지만, 곽 교육감과 담당과장 등이 모두 곽 교육감 선고공판에 참여한 상태라 입장 정리에 혼선을 빚다 오후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곽 교육감의 교육혁신정책들은 이미 주춤하고 있다. 2013학년도를 목표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던 고교선택제의 경우, 결국 뾰족한 결론을 얻지 못해 지난달 '1년 더 현행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까지 서울형혁신학고 300곳을 지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가 당초 기대만큼 많지 않아 당초 올해 목표 160곳을 100곳으로 수정한 것.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8달 넘게 교육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육청의 인사, 행정, 정책들이 휘청거렸으니 내부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교육청 분위기를 밝혔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레임덕에 가까운 분위기라면, 무리하게 교육청 관료들과 갈등을 빚기보다 학생,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히 교육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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