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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가 길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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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가 길 닦는다

입력
2012.04.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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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탈바꿈 중인 중국을 향해 정부가 서비스 분야 공략이라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최소 수억명의 소비자를 사로 잡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환경 산업은 물론 물류 금융 법률 인프라까지 다각적인 진출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중국 서비스 시장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16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5개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공동 참여한 '중국과의 서비스 분야 경협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이 2020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수출 편중과 지역ㆍ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시화와 내수시장 적극 육성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국은 제1의 수출 상대국이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 직접 소비되는 제품의 수출은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있어 향후 확대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43%에 불과한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경제개발협력기구ㆍOECD 평균은 70.6%)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국의 내수, 특히 서비스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 블루오션"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중 FTA를 통해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양국간 특허 심사 과정도 신속하게 만드는 식이다.

한편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국내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 수만 3억2,000만명에 이르는 중국 교육시장에 EBS나 인터넷강의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원격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들의 현지 사무소를 늘려 인재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극장용 영화 수입이 연간 50편으로 제한되는 중국 현지 현실을 감안,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ㆍ게임 등의 공동제작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연간 병원을 찾는 환자가 58억명을 넘는 막대한 의료시장 진출을 위해 대도시 지역에서는 한류스타를 활용한 맞춤형 미용ㆍ성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부 낙후지역에서는 무료진료 서비스 등으로 접근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급성장 중인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는 국내의 노하우를 활용해 '홈쇼핑 한류'를 일으키고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현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와 물류거점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또 국내 기업 진출과정에서 생길 법률 수요에 대비, 로스쿨생의 중국 현지 직무연수 과정도 만들기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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