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살려라" 수도권大 편입학 축소

내년부터 대학 편입학 선발 규모와 모집 횟수가 대폭 줄어든다. 대학 편입학이 지방대→수도권 대학→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연쇄 이동 통로로 활용되면서 지방대학의 인재 유출과 대학 서열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6일 대전 한밭대 산학융합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지역대학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학 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반편입학(정원내) 모집 인원을 정할 때 그동안 1,2학년 결원 인원에 전임교원확보율을 반영해 산정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교원확보율을 비롯해 교지(校地), 교사(校舍),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4가지 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대학의 교육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편입학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농어촌지역학생, 전문계고 졸업생, 특수교육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편입학도 그동안 전ㆍ후기로 나눠 매년 두차례 선발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1학기 중 1회에 한해 뽑도록 했다. 단 한국과 외국 대학의 학기제 차이를 고려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편입학 전형은 기존대로 연 2회를 유지하도록 했다.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정원외)도 2014년부터 선발 비율이 크게 감축된다. 지금까지는 총 정원의 5% 이내, 학과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학사 편입학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총 정원의 2% 이내, 학과별 정원의 4% 이내로 축소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편입학 선발 인원의 15%가 감소할 것으로 교과부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의 편입학 선발 인원은 2만8,463명으로 입학정원(37만9,942명)의 7.5%에 달했다. 특히 지방대생들의 수도권 대학 3학년 편입이 관행이 되면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은 1학년 재학생 충원율이 각각 111.8%와 108.6%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 재학생 충원율은 각각 118%와 98.6%로 격차가 벌어졌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편입학한 만큼 지방대학은 공동화되고, 수도권 대학은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편입에 유리하도록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만 수강하거나 편입 영어공부에 치중해 1,2학년 시기를 낭비하고, 3학년이 되면 편입 학생들의 대거 이탈로 폐강되는 수업이 발생하는 등 재학생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편입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아 교과부는 편입학 관련 학원 사교육비 총액이 연간 4,3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 3,500억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0명의 국립대학 교수를 충원해 교원확보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국립대에 우선 충원토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한 지방국립대 교수는 "편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지방대 학생 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겠지만 위기에 처한 지방대 발전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방대생 고용할당제, 반값등록금 우선 적용 등 파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