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北 태양절 행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는 모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北 태양절 행사/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는 모순"

입력
2012.04.15 17:37
0 0

북한이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은 11일 당 대표자회에서 1비서직을 신설해 김정은을 추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기리되 김정은이 나머지 9명의 당 비서보다는 높다는 뜻이 제1비서직에 담긴 것이다. 북한에는 비서 위에 1비서, 부부장 위에 1부부장이 있어 '제1'이라는 수식어는 같은 직함 중에 최상위급을 지칭한다.

따라서 국방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남긴다면 김 1비서는 다른 4명의 부위원장에 앞선 국방위 1부위원장을 맡는 게 논리에 맞다. 국방위 제1위원장은 국방위원장보다 상관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맡은 직책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었다.김정은이 김정일보다 상관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5일 "북한체제의 경직성과 김 1비서의 국정경험 부족으로 인해 국방위 서열이 뒤죽박죽 되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1비서가 향후 국가기구 재편을 앞두고 국방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방위는 김 위원장 생전에 최고권력기구로 군림했지만, 지난 2년간 제1부위원장 자리도 채우지 못하는 등 확연히 힘이 떨어진 상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군 경험이 일천한 김 1비서는 당에서 성장했고 당의 우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방위 서열이 상식에 어긋나도 개의치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두고 '서열 혼란' 내지 '김정은 체제의 미숙함'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 1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로서 국가 전반사업을 총지휘한다'고 규정해 과거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했다. 총비서의 권한을 당 1비서가 승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방위 1위원장이라는 표현은 김정은이 김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최고 지도자의 의미"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