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근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우리 정부 내에서도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감안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중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과 시사점' 자료를 내고 "중국은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제1의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정세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실제 최근 중국의 경제지표엔 잇따라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11분기 만에 최악(8.1%)을 기록했고, 3월 이후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는 양상이다. 2월엔 무역수지가 23년 만에 최대 적자(315억달러)를 기록했고,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지방재정 부실도 확대되고 있다.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미 뉴욕대 교수는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로 추정되는 공공부채 규모와 수출 증가세 둔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물론 낙관론도 여전하다. 최근의 부진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내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 실제 중국 정부는 올해 목표 성장률을 7.5%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시아개발은행(ADBㆍ8.5%), 국제통화기금(IMFㆍ8.2%), 세계은행(WBㆍ8.4%) 등 주요 기관들은 여전히 8%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 재정부는 보고서에서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므로 중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 중국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흥국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에 발맞춰 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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