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 오르는 중이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임박했다는 얘기다. 총선이 끝나자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핵심 대책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남아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해제다. 여기에 지난해 말 끝난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재도입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국토해양부는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떤 내용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1분기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50%, 서울의 경우 60%에 불과할 만큼 침체가 심한 데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가를 경신한 터라 거래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총선 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각각 활성화 대책을 거론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문제는 남은 카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책을 가동할 것인가다.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이대로 가면 주택 경기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어중간한 대책을 섣불리 내놓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정책 당국의 고민일 것이다. 현재 광범위하게 거론되는 활성화 카드는 앞서 말한 서울 강남 3구 규제 완화 및 취득세 감면 재도입 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DTI 폐지 또는 완화다.
정부나 시장이나 최근 집값 추세는 대세 하락을 우려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는 게 공통된 판단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강남 3구 규제 완화는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를 무릅쓴 취득세 감면과 DTI 규제 완화까지 촉구하고 있다. 우리 역시 어떤 식으로든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는 데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경기회복세의 불확실성이나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자칫 빚으로 주택 구입을 유도할 수 있는 지나친 DTI 규제 완화는 신중히 검토하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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