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점검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가 고리 1호기에 대해 가동중단 의견을 낼 경우 폐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것인데, 하지만 IAEA가 개별국가의 입장에 반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어 사실상 고리 1호기는 당초 정부 의중대로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13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및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사고은폐와 관련한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7월까지 20년 이상 된 원전 9기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는 비상 디젤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키로 했다. 또 원전사고의 은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자동경보체계를 연말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쇄적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한수원에 대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전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지경부의 이 같은 원전대책에 대해 "알맹이 없는 재탕삼탕"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원전 운영주체인 한수원의 방만한 원전관리와 총체적인 기강해이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의 강도가 너무도 느슨하다는 것.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최선수 센터장은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폐쇄적인 한수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원전 현장과 자료를 민간 등 외부에 공개할지는 두고 봐야 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김종신 한수원 사장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도 "문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원전사고의 최종 책임추궁은 고리원전 발전소장 선에서 끝나게 됐는데, 한수원 수뇌부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감독책임조차 묻지 않는 것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정서와도 한참 동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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