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인 152석을 확보해 19대 국회에서도 1당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18대 국회처럼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근소한 차이로 의석을 나눠가졌기 때문에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간 타협의 정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현정부의 국정 기조는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법안과 정책을 야권이 반대할 경우 이를 여권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는 식의 일방통행은 원천적으로 힘들게 됐다.
당적을 내놓아야 하는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16개 상임위원회마다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167석 이상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인 자유선진당(5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1석)과 정책적 공조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의석 확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상당수 상임위에서 야권이 수적으로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것으로, 18대 국회 때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등이 공조해 100석에도 못 미치는 야권을 모든 상임위에서 압도하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야당 의석이 많은 상임위의 경우 여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공조해 야권에 유리한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도 있게 됐다. 물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여당과 대등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18대 국회 때와 전혀 다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19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처럼 여야가 균형과 타협의 정치를 펼치라는 데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여야가 서로 비슷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한 투쟁 식의 대결 양상이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팽팽한 힘 싸움을 벌일 소지도 적지 않다. 더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현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나 특검 도입 여부 등을 둘러싸고 19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을 겪을 공산도 크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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