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15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1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란 점을 확인하고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안보리의 신속한 움직임은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보리 논의는 4월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사국이 아닌 한국은 미국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안보리의 대북조치는 결의, 의장성명, 의장언론성명의 3가지로 좁혀져 있다.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에 제재방안이 망라돼 있어 새 결의보다 의장성명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때도 모두 의장성명이 채택됐다.
안보리 절차를 완료하는데 일주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19일 또는 20일 안보리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장성명이 채택되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기존 제재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이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군사 제재로 이어지는 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장성명에 북한을 자극할 문구가 들어가는데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 유엔 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을 계속 두둔하기가 어려워졌다"며 "따라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도록 중국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제재를 놓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화물검색, 사치품 수출금지 등 기존 안보리 결의의 적극 이행을 약속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리의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의장성명은 15개 이사국의 합의로 가능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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