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1인 시위 1주년… "법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계속"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등록금은 요지부동인데다 반값등록금 실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던 민주통합당 마저 4.11총선에서 패하면서 기대감은 다소 꺾인 분위기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처음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1인 시위가 시작된 뒤 1년 동안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배우 권해효, 김여진 등 소셜테이너들이 참여하면서 254회에 걸쳐 1인 시위가 벌어졌다. 1인 시위 와중에 지난해 10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후 서울시립대가 최초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실제 사립대 등록금의 인하 폭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더욱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등록금인상률상한제 ▦국가장학금제도는 치솟는 등록금을 제한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팀장은"이명박 정부가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