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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ㆍ11 총선/ "일자리·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듣긴 했는데"…정책공약의 허실, 따져보고 찍자

입력
2012.04.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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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선택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각 정당이 내세운 주요 정책공약이다.

19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될 300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안을 만들고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소로 가기 전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국일보는 여야 주요 4개 정당의 7대 중점 정책공약을 정리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가장 앞에 내세운 것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민생 분야다. 또 최근 대·중소기업 차별 문제 등과 맞물려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대책 등도 여야 모두 내세웠지만 시행 시기와 대상,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 뜨거운 쟁점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서 새누리당은 차질 없는 시행 및 보완을, 민주통합당은 시행 반대 및 재재협상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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