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을 기점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후반전에 접어든다.
지난달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기자회견, 사흘 뒤 이뤄진 핵심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는 지난 3일 이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증거인멸을 지시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2010년 1차 수사 당시 밝혀내지 못한 청와대 개입설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이 '몸통'을 자처한 이후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 자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사찰 문제가 여권에 불리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자 검찰이 총선을 의식해 본격적인 수사를 자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선거 이후에는 검찰이 불법사찰 윗선 규명을 위해 청와대를 정조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수사의지를 1차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은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신병 확보 여부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녹취록과 증언에 따르면 그는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모두 관여한 '키맨'이다. 진 전 과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다. 그가 끝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추가 불법사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크다. 반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그가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사찰보고서 입수 등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의 윗선이 더 밝혀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 이 전 비서관이 배후 존재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의 주장대로 수사 결론이 날 경우 '꼬리 자르기 수사'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장 전 주무관이 입막음용으로 건네받은 1억1,000만원의 출처다. 돈 전달자로 지목된 인물들이 한결같이 출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제출한 소명자료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장씨에게 전달된 돈이 전액 현금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입을 여는 것이 출처 수사의 필요조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의 구속만기일인 22일이 수사 성패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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