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나라 빚이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34%로 최고를 기록했다. 어제 마무리한 2011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채무(잠정치)는 42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이상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역대 최고였던 2009년의 33.8%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런 실상은 2013년을 균형재정 달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 구상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정부 당국자 설명대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 GDP 대비 채무 비중이 높아졌으니 예상 성장률을 낮춘 예산 편성만으로 그 비중을 낮출 수는 있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재정 건전성의 잣대일지언정 절대적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곧바로 보여주진 않는다. 더욱이 오늘 총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남발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많이 내놓을 복지 공약을 생각하면 재정균형을 쉽사리 장담하기 어렵다.
국가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미래를 겨냥해 집행될 예산의 상대적 몫이 줄어든다. 아울러 최근의 유럽 발 위기에서 보듯 채무 비율이 높아져 신용도가 하락하면 그만큼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 다시 채무 비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원리는 가계나 나라나 다르지 않다. 게다가 국가회계의 특성상 기업처럼 부채의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안 그래도 가계를 비롯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달을 가로막을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마당이다. 최종적으로 국가가 떠맡게 마련인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실질 국가 채무 총액은 이미 700조원을 넘어섰음을 생각하면 잠시도 마음이 편할 수 없다. 9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 문제를 빼 놓고 봐도 그렇다.
여러 면으로 짙어진 '부채공화국'의 모습을 희석하지 않고서는 국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특별한 경각심과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노력이 '남의 돈'을 쓰는 국가 부문부터 본격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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