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845만원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1 회계연도 국가결산 및 세계(歲計) 잉여금 처리안’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으로 2010년(392조2,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재작년 예산을 짤 때 전망했던 채무 규모 435조5,000억원보다는 14조5,000억원 감소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총세입(270조5,000억원)이 예상보다 6조원 넘게 징수됐고 지출은 다소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4.0%)은 1년 전(33.4%)보다 높아졌다. 당초 전망은 35.1%였다. 작년 추계인구(약 4,978만명)로 나눈 1인당 나랏빚(845만1,355원)도 1년 전(804만원)보다 41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292조3,000억원, 총지출 273조7,000억원으로 18조6,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3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5,000억원 늘었다. 통상 재정적자 비율로 따지는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비율은 -1.1%였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잉여금은 11조6,000억원, 여기서 다음 연도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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